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면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 10개 이상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고 빠르게 가입하는 방법까지 이번 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의무가입 이유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해 가입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 과실비율 결정
의무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이유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보험은 과실비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는 곳은 경찰입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을 결정해주는 곳은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보상과 직원입니다.
예를들어, 접촉 사고가 발생합니다. 가해자 70%, 피해자 30% 과실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출동한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결정하며, 결과만 운전자에게 통보합니다.
한번 정해진 과실 비율은 실무적으로 쉽게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양측 보험사 직원이 모두 출동 했다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최종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현장출동 지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설 렉카 차량이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 피해자, 가해자 보험사 직원이 다음으로 도착합니다.
내가 가해자 입장이라면 과실비율을 낮추는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이라면 조금이라도 상대 과실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한 보험회사 소속 직원이 현장에 빠르게 와서 과실 비율을 책정하면 상대방 보험사 직원에 의해 단독으로 과실비율이 결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없거나 현장 출동을 지원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상대방 출동 직원 판단으로 사고 과실이 결정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상품만 찾기 보다는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형 보험사와 현장출동 지원 같은 보장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 보험 상품 비교견적
최근에는 보험사 한 두 곳을 직접 알아보는 것 보단 10개 이상의 보험 상품을 비교해서 상담을 통해 가입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 월 출시되는 보험사 상품 중 꼭 필요한 보장 내용과 저렴한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 선택부터 가입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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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책임 3가지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피해자 입장이면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대인1, 대인2, 대물 배상책임)을 통해 차량과 치료비에 대한 민사적 항목을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3가지 책임이 발생합니다.
1. 민사적 책임
2. 형사적 책임
3. 행정적 책임
교통사고 과실비율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은 교통사고 가해자는 상대방의 통원 치료나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상대방 치료비, 차량에 대한 보상 비용을 배상합니다.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 보험 대인 1, 대인 2 에서 보장합니다.
차량에 대한 피해는 대물 배상책임에서 해주고 있어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만 잘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행정적 책임
다음은 행정적 책임입니다.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발생하면 사람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벌점이 쌓이게 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면허 정지나 취소, 과태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은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형사처벌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벌금형 교도소에 수감되는 금고형, 징역형이 있습니다.
형사처분의 수위가 가장 낮은 것이 벌금형입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생활만 하면 됩니다.
징역형은 교도소 생활과 노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에 특례를 주기 위해서 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형사적 책임에서 형사처벌 대상인지 판단하고 맞다면 경찰은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벌금형, 금고형, 징역형 여부를 구형하고 최종적인 판결은 판사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자동차 보험에 ‘종합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가해자는 세 가지 책임 중 형사적 책임을 면제시켜 줍니다.
자동차보험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바로가기
교통사고 특례법 예외상황
교통사고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을 가입 했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일으킨 가해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가해자
도주(뺑소니) 사고
중대한 상해를 입힌 사고
12대 중과실과 3가지를 포함해 총 15가지 사유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특례 예외 조항에 해당하며,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식기고 정식기소
약식기소는 교통사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로 검사가 000만원 벌금 이하에 대해 직권으로 약식 판결을 내리고 벌금 고지서가 청구됩니다.
정식기소는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 벌금 담보 특약
민식이 법이 생기면서 대인 사고에 대한 벌금 확정형은 최대 3000만원 까지 발생합니다. 현재 운전자 보험에서는 담보 특약에서 최대 금액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내가 가해자 일때 형사 책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벌금형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봐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금고형,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 필요한 돈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상대방이 사망 혹은 전치 약 40 주 이상의 진단에 대해서는 최대 2억 원 까지 합의금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현재 최대 2억원 까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지원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액 한도는 전치 3주, 6주, 10주, 20주, 25주, 30주, 사망에 따라 지급금액이 책정됩니다.
합의를 보면 법원에서는 합의금 지급, 탄원서, 반성문 등을 통해 형량을 조정합니다. 금고,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운전자 보험은 가해자가 합의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 보기 전 피해자에게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변호사 선임비용
내가 가해자는 맞지만 억울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험 상품에는 변호사 정식기소 시점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지급 되었지만, 현재 몇몇 상품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을 해도 선임비용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이러한 상품으로 새로 가입을 진행해주셔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